임대차 중인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누가 이어받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은 기존 계약에 따르며, 매매만으로 임차인이 즉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이어집니다.
소유권 변경 뒤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 사실 및 보증금·차임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소유자가 바뀌기 전후로 계좌 안내가 다르면 확인 없이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보증금, 특약이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소유권 변경만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더라도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갱신 여부는 계약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