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 책임은 고장의 원인과 필요한 수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기 전에는 상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원인과 필요성으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주요 설비가 노후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나 주거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와 설비 자체의 고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 내용과 고장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장 내용과 수리 필요성을 알리세요. 사진·영상, 업체의 점검 의견, 견적서와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거나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면 비용의 필요성과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수리비 상환 청구권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비용이나 책임을 다투면 월세를 덜 낸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공제하기보다 먼저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 방법을 협의하세요.
질문 2. 물이 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현장 사진, 지출 영수증을 남기세요. 이후 수리 경위와 비용을 알리고 정산을 요청하되, 긴급하지 않은 추가 공사는 가능한 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